법령 같은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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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 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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